불법취업을 목적으로 한국에 들어온 중국인들에게 가짜 난민 신청서를 만들어주고, 이익을 챙긴 변호사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변호사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지난 1월 11일 밝혔다. 또 함께 기소된 소속 법무법인에 대해서도 벌금 500만 원이 확정됐다.

A씨는 2016년 5월 허위 난민신청 알선 전문 브로커 B씨의 부탁을 받고 이를 수락했다. 같은 해 10월부터 2017년 12월까지 불법 취업을 목적으로 국내에 들어온 중국인 184명을 '가짜 난민'으로 꾸며 난민 신청서를 작성해 준 혐의를 받았다.
 

▲대법원 전경(출처: 대법원)

A씨는 '파룬궁', '전능신교' 등의 종교를 믿어 중국 정부로부터 박해나 탄압을 받을 우려가 있다는 명분을 만들어주고, 1명당 200~300만 원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신청자들은 해당 종교단체 소속이 아니면, 박해·탄압을 받은 적도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 A씨는 2017년 2월 1일부터 16일까지 체류자격이 없는 중국인 1명을 자신의 법무법인에 고용해 다른 난민신청자들을 위한 통역을 시킨 것도 드러났다.

1심은 “누구든지 부정한 방법으로 체류자격 변경 허가 신청을 알선하거나 권유해서는 안 되는데도 A씨는 중국인들의 허위 난민신청 제반 절차를 대행해달라는 부탁을 수락했다”며 강 변호사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난민신청자의 통합신청서를 제출한 행위는 출입국관리법상 체류자격 변경신청이 아니다”라며 “허위 신청을 알선했다 하더라도 출입국관리법을 적용해 처벌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에 위반된다”는 등의 취지로 항소했다.

그러나 2심에서 A씨의 항소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2심은 “강 변호사의 허위 난민인정 신청 알선 행위를 출입국관리법으로 처벌하는 것이 법적 죄형법정주의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며 “부정한 방법에 의한 체류자격 변경 허가 신청행위를 출입국관리법으로 처벌하는 것이 난민법의 취지를 몰각시킨다고도 볼 수 없고, 법무부장관의 업무에 방해를 초래할 위험이 없다고도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A씨는 2심에 판단에도 불복해 상고했다. 그러나 대법원 역시 “원심이 '부정한 방법으로 체류자격 변경 허가신청을 알선한 행위로 인한 구 출입국관리법 위반죄 성립의 법리를 오해하고 유추해석금지의 원칙을 위반한 위법이 없다”며 이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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