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단사면 원천무효 대상자들이 제기한 ‘총회 결의 등 효력정지 등 가처분 신청’에 대해 법원이 각하 처분을 내렸다.

예장통합 이단특별사면 원천무효 대상자들이 통합을 상대로 제기한 ‘총회 결의 등 효력정지 등 가처분 신청’에 대해 법원이 각하 처분을 내렸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1월 12일 ▲종교활동은 헌법상 종교의 자유와 정교분리의 원칙에 의하여 국가의 간섭으로부터 그 자유가 보장되어 있다 ▲국가기관인 법원으로서도 종교단체 내부관계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그것이 일반 국민으로서의 권리의무나 법률관계를 규율하는 것이 아닌 이상 원칙적으로 실체적인 심리·판단을 하지 아니함으로써 당해 종교단체의 자율권을 최대한 보장하여야 한다 ▲종교단체가 헌법상 종교의 자유와 정교분리의 원칙에 기초하여 그 교리를 확립하고 신앙의 질서를 유지하는 자율권은 최대한 보장되어야 하므로, 종교단체의 의사결정이 종교상의 교의 또는 신앙의 해석에 깊이 관련되어 있다면, 그러한 의사결정이 종교단체 내에서 개인이 누리는 지위에 영향을 미치더라도 그 의사결정에 대한 사법적 관여는 억제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 사건 결의에 대하여 다투는 것은 사법심사의 대상이 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결의의 효력 정지를 구하는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