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병언 일가 세월호 관련한 배상금 0원
현대종교 | 조민기 기자 5b2f90@naver.com
2024년 06월 18일 09시 51분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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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의 실소유주인 고 유병언의 가족들에게 수습 비용을 받기 위해 정부가 소송을 벌이고 있지만, 지금까지 받아낸 돈이 한 푼도 없다.
지난 2015년 정부는 청해진해운의 실소유주였던 고 유병언씨 자녀들에게 세월호 참사 수습 비용 4600억 원을 내놓으라는 구상금 청구 소송을 냈고, 2020년 1심 법원은 유씨와 청해진해운에 참사의 70% 책임이 있다며 유혁기씨 등 삼 남매가 1700억 원을 부담하라고 판결했다. 그러나 유병언 자녀들이 ‘세월호 피해자 지원 특별법’ 일부 조항이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2심 법원이 이를 받아들였고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하면서 환수에 제동이 걸렸다. 이에 따라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올 때까지 소송이 중단된다.
한편 삼 남매와 별도로 정부가 장남 유대균씨에게 제기한 구상권 소송은 유씨가 상속권을 포기해 대법원에서 최종 패소했다.
유병언 사건 일지
2014년 4월 16일 세월호 참사 2014년 4월 20일 인천지검, 특별수사팀 구성 및 세월호 실소유주 수사 착수 2014년 4월 23일 인천지검, 금수원 1차 압수수색 2014년 5월 16일 구속영장 청구 2014년 5월 21일 인천지검, 금수원 2차 압수수색 2014년 5월 22일 구속영장 발부 2014년 6월 12일 유병언 사체 발견 2014년 8월 12일 공소권 없음 처분
권윤자 사건 일지
2014년 6월 12일 검찰, 지명수배 2014년 6월 21일 배임 혐의로 긴급 체포 2014년 6월 23일 검찰, 구속영장 청구 2014년 6월 24일 구속 2014년 7월 10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ㆍ횡령 혐의로 구속기소 2014년 12월 18일 인천지법,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 선고
장녀 유섬나 사건 일지
2014년 5월 15일 법무부, 긴급인도구속 및 범죄인인도 청구 2014년 5월 23일 경찰청 인터폴 적색수배 발부 2014년 5월 27일 프랑스 인터폴에 체포 2014년 5월 28일 프랑스 법원, 유섬나 첫 번째 보석신청 기각 2014년 6월 11일 프랑스 법원, 유섬나 두 번째 보석신청 기각 2014년 7월 2일 프랑스 파리 항소법원, 범죄인 인도 재판 시작 2014년 7월 9일 프랑스 파리 항소법원, 세 번째 보석 신청 기각 2014년 9월 17일 프랑스 법원, 네 번째 보석신청 기각 2014년 12월 17일 프랑스 법원, 다섯 번째 보석신청 기각 2015년 1월 7일 프랑스 항소법원, 범죄인 인도 결정, 유섬나 상고 제기 2015년 4월 1일 대법원, 인도 허가 결정 파기환송 2015년 4월 14일 프랑스 법원, 여섯 번째 보석신청 기각 2015년 6월 2일 프랑스 법원, 일곱 번째 보석신청 기각 2015년 12월 8일 베르사유 항소법원, 범죄인 인도 결정 ··· 유섬나 재상고 2016년 3월 8일 대법원, 재상고 기각 선고 2016년 9월 7일 프랑스 총리, 인도명령 송달 ··· 유섬나 최고행정법원에 제소 2016년 10월 14일 프랑스 최고행정법원 유섬나 제소 각하 2017년 5월 30일 프랑스 법무부 범죄인 인도 최종 결정 2017년 6월 7일 법무부, 유섬나 인천공항 강제송환 ··· 인천지검, 체포영장 집행 2018년 9월 2일 대법원, 징역 4년 추징금 19억 4000만 원 확정 2021년 6월 출소 2021년 8월 검찰, 배임 혐의로 추가 기소 2023년 1월 31일 인천지법,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 벌금 6억 4500만 원 선고 2023년 9월 28일 서울고법,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 벌금 6억 4500만 원 선고
차녀 유상나 사건 일지
공란
장남 유대균 사건 일지
2014년 4월 16일 세월호 참사 2014년 4월 19일 프랑스 출국 시도 실패 2014년 4월 20일 인천지검, 특별수사팀 구성 및 세월호 실소유주 수사 착수 2014년 4월 23일 검찰 압수수색 2014년 5월 12일 검찰 소송 통보 불응, 체포영장 발부 2014년 5월 14일 ‘A급 지명수배’ 실시 2014년 7월 25일 검거 2014년 7월 27일 특정경제범죄의 가중처벌법상 횡령ㆍ배임 혐의 구속영장 신청 2014년 8월 12일 1800억대 비리 혐의 구속기소 2014년 8월 28일 인천지법, 구속집행정지 신청 인용 2014년 10월 8일 검찰, 징역 4년 구형 2014년 11월 5일 인천지법, 징역 3년 선고 2015년 5월 22일 서울고법, 횡령 및 배임 혐의로 징역 2년 선고
차남 유혁기 사건 일지
2014년 4월 16일 세월호 참사 2014년 4월 23일 검찰 유병언 일가 압수수색 2014년 5월 15일 인터폴 수배 요청 2020년 7월 22일 유혁기 뉴욕 자택서 체포, 범죄인 인도 재판 회부 2021년 7월 2일 뉴욕남부지방법원, 한국 송환 결정 2021년 11월 2일 뉴욕남부지방법원, 송환 거부요청 기각 2023년 1월 연방대법원, 유혁기 측 인신보호 청원 기각 2023년 5월 법무부, 유혁기 송환 재차 요청 2023년 8월 4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ㆍ배임 혐의로 체포 2023년 8월 5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구속 2024년 2월 6일 보석 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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