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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신천지 교회 건축 불허가 결정은 합법”
현대종교
2014.03.26 14:57 입력
신천지예수교증거장막성전(대표 이만희, 신천지) 교회 건축에 불허가 결정을 내린 전북 익산시의 결정이 합법적이라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은 지난 2월 13일 신천지가 익산시에 제기한 건축불허가 취소소송에 대해 “건축을 허가할 경우 (인근 주민의 민원, 주변 학생들의 학업포기, 가정 붕괴 등) 극심한 지역사회의 갈등이 현실화되어 오랫동안 계속되고, 그 갈등으로 말미암은 사회·경제적 손실이 막대할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시하며 익산시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은 신천지가 익산시 어양동에 교회 건축허가 신청을 한 사실이 알려지자 인근 주민, 시민단체,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 주민도서관회원 등 기독교인에 국한하지 않은 민원인이 많았다는 사실에 주목했다. 이에 대법원은, “우려하고 있는 피해는 객관적으로 증거가 있다고 판단되지 않는다”며 신천지가 승소한 항소심 판결을 파기환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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