줄소송 당하는 이만희

줄소송 당하는 이만희: 신천지, 또 건축법 위반 고발당해; 조믿음 기자 jogogo@hanmail.net; 2015.04.06 16:55 입력 | 2015.04.06 17:22 수정

<table align="center" border="0" cellpadding="0" cellspacing="0" style="margin-bottom: 20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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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d align="center"><img alt="줄소송 당하는 이만희" border="1" src="http://hdjongkyo.co.kr/PEG/photo/201504/140_210_5922.JPG" /></t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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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d class="view_r_caption" _id="font_imgdown_210">▲ 멀리 보이는 건물 9층, 10층에서 신천지가 수년째 불법집회를 가지고 있다.</t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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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천지 원주 교회가 건축법을 위반해 재판이 진행 중인 가운데 신천지 과천 교회(과천시 별양동 1-19번지 9층 및 10층) 역시 건축법 위반으로 고발당했다. 신천지대책전국연합(대표 신현욱, 신대연)과 원주신천지피해대책위원회(대표 김창석)는 4월 6일 오전, 수원지방검찰청 안양지청에 신천지 대표 이만희씨에 대한 고발장을 제출했다.</p>
<p><strong>관련법 따라 처벌하라</strong></p>
<p>두 단체는 고발장을 통해 “과천시 별양동 1-19번지 9층과 10층의 용도는 문화 및 집회시설, 운동시설이다. 하지만 피고발인(이만희)은 2006년 11월 1일부터 이곳을 종교시설로 사용하고 있다”며 “신천지 과천 교회에서는 일주일에도 수 회 종교집회가 열리고, 이 같은 건축법위반행위는 유통시설이나 편의시설을 이용하는 다중의 과천시민들에게 크나큰 불편을 가져왔다. 해당 건축물이 혐오시설이라는 이유로 과천시민들에게 접근을 꺼려하는 건축시설물로 인식되고 이로 인해 같은 건축물 내 유통시설의 매출에도 크게 악영향을 미쳐왔던 것이 사실이다”라고 밝혔다.</p>
<p>이어 “해당 건축물에서 화재, 붕괴 등의 사고가 발생한다면 단순한 사고가 아닌 대형사고, 대형참사로 이어질 것은 불 보듯 뻔한 일이다. 안전불감증에 빠진 대한민국은 최근 몇 년 동안 세월호 침몰참사, 경주 마우나오션 리조트 붕괴 등의 가슴 아픈 대형참사 등을 겪어야 했다. 위험성을 인식하고도 이를 방치하여 또 다른 참사를 만들어서는 결코 안 될 것이다”며 관련법에 따라 처벌해 달라고 촉구했다.</p>
<table align="center" border="0" cellpadding="0" cellspacing="0" style="margin-bottom: 20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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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d align="center"><img alt="줄소송 당하는 이만희" border="1" src="http://hdjongkyo.co.kr/PEG/photo/201504/140_211_5923.jpg" /></t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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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d class="view_r_caption" _id="font_imgdown_211">▲ 신천지대책전국연합(대표 신현욱)과 원주신천지피해대책위원회(대표 김창석)가 건축법을 위반하고 있는 신천지 대표자 이만희씨를 고발했다.</t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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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bo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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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rong>수년째 불법집회, 눈치보는 관계기관</strong></p>
<p>신천지 과천 교회의 건축법 위반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니다. 과천 교회는 2006년부터 문화 및 집회시설, 운동시설 용도로 된 과천시 별양동 1-19번지 9층과 10층을 종교시설로 사용해 왔다.</p>
<p>과천 교회는 몇 차례 용도변경 신청을 했지만 그때마다 불허되었다. 과천 교회의 위법을 지적한 민원이 과천시청에 계속해서 제기되었지만 시청은 행정조치를 취할 것이라는 답변으로 일관할 뿐 아무런 대책을 세우지 못했다.</p>
<p>과천시청은 과천 교회의 위법사항을 조치하라는 민원자들과 용도변경을 왜 허가하지 않느냐는 신천지 사이에서 꽤 골머리를 앓아왔던 것으로 보인다. 시청 관계자 역시 “이해관계가 얽힌 문제”라고 답해왔다. 시청이 용도변경을 불허한 이유가 ‘과천시의 정서’임을 부인할 수 없고 이는 신천지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문제로 해석된다.</p>
<p>고발장 접수 소식을 들은 시청 관계자는 “수사기관에서 조사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경우 지금까지 사안을 정리해서 제출 할 것”이라고 밝혔다.</p>
<p>자칫 평행선만 달릴뻔한 할 과천 교회의 문제가 원주 교회 위반의 기소로 급물살을 타 고발까지 이어지게 되었다. 신천지의 건축법 위반이 원주, 과천만이 아니기 때문에 앞으로 추가 고발도 예상된다. 신대연 관계자는 “빠른 시간 안에 몇 곳을 추가 고발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p>
<p>학원법 위반 고발에 이어 원주, 과천 교회의 건축법 위반, 앞으로 추가 고발될 사안까지 모두 신천지 대표자 이만희씨가 법적 책임을 감당해야 한다. 신천지가 어떤 대응책을 들고 나올지 지켜볼 일이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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