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인스파월드를 둘러싼 신천지 관련 논란들

구 인스파월드를 둘러싼 신천지 관련 논란들: 지역사회 갈등 유발하는 신천지; 조믿음 기자 jogogo@hanmail.net; 2015.12.24 10:59 입력 | 2015.12.24 11:01 수정

<p style="text-align: justify;">지난 2010년 11월, 북한의 연평도 도발 당시 연평도 주민 1000여 명에게 무료로 임시거처를 제공한 구 인스파월드(인천 중구 신흥동 3가 31-35)를 둘러싸고 논란이<br />
되고 있다.</p>
<p style="text-align: justify;">주식회사 한국토지신탁의 소유였던 구 인스파월드는 경영난을 겪다 화재에 세금체납문제까지 겹치며 결국 지난 2013년 12월, 공매를 통해 신천지로 소유권이 넘어갔다. 신천지는 최근 이 건물을 종교시설로 용도변경을 신청했으나 관할 구청으로부터 불허 통보를 받았다. 또한 일부 건물 세입자들이 임대보증금을 받지 못했다며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해 진행 중이다.</p>
<p style="text-align: justify;">용도변경 불허</p>
<p style="text-align: justify;">신천지는 지난 11월 6일 구 인스파월드 건물을 종교시설로 사용할 수 있도록 용도변경을 신청했다. 하지만 인천 중구청이 그 달 30일‘불허’로 처리했다. 구청 건축과 관계자는 지역 구민과 시민 3000여 명이 용도변경을 반대하는 민원을 제기했다며 신천지와 지역 사회의 갈등이 현실화·지속화될 우려가 있다는 점이 불허의 결정적인 요인이라고 설명했다.</p>
<p style="text-align: justify;">지난 2014년, 신천지와 지역사회의 갈등 및 인근 학교의 학습권을 이유로 건축허가를 내주지 않은 익산시의 처분이 정당하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난 후 신천지의 건물 건축과 용도변경이 상당히 어려워진 형국이다.</p>
<p style="text-align: justify;">한편 지난 2012년, 부평구 청천동의 신천지 건물 건축 허가를 두고 지역 사회와 신천지의 큰 갈등이 있었던 만큼 신천지가 앞으로 어떻게 대응할지 주목된다.</p>
<p style="text-align: justify;">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소송</p>
<p style="text-align: justify;">구 인스파월드를 둘러싼 소송도 진행 중이다. 일부 세입자들은 신천지로부터 임차보증금을 받지 못했다며 세입자 비상대책위원회를 조직하고 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했다. 한 비대위 관계자는 신천지가 건물을 매입할 당시, 보증금을 반환하고 남은 계약 기간을 보장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지켜지지 않았다고 전했다.</p>
<table align="center" border="0" cellpadding="0" cellspacing="0" style="margin-bottom: 20px;">
	<tbody>
		<tr>
			<td align="center"><img alt="구 인스파월드를 둘러싼 신천지 관련 논란들" border="1" src="http://hdjongkyo.co.kr/PEG/photo/201512/343_587_114.jpg" />
			<table align="center" border="0" cellpadding="0" cellspacing="0" style="margin-bottom: 20px;">
				<tbody>
					<tr>
						<td align="center"><img alt="구 인스파월드를 둘러싼 신천지 관련 논란들" border="1" src="http://hdjongkyo.co.kr/PEG/photo/201512/343_588_116.jpg" /></td>
					</tr>
					<tr>
						<td class="view_r_caption" _id="font_imgdown_588">▲ 과천 지역에서 수차례 시위 중인 비대위 관계자들</td>
					</tr>
				</tbody>
			</table>
			</td>
		</tr>
	</tbody>
</table>
<p style="text-align: justify;">신천지는 일부 원고가 임대할 권한이 없는 자와 임대차계약을 맺었고, 임대차계약을 체결 또는 갱신할 당시 한국토지신탁의 승낙이 없었으므로 임대인의 지위가 피고에게 승계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p>
<p style="text-align: justify;">하지만 인천지방법원은 1심에서 비대위의 손을 들어줬다. 인천지법은 원고가 임대인의 지위에 있으며 한국토지신탁이 임대차계약의 체결 또는 갱신에 관하여 승낙을 하였다고 판단했다. 다만 연체 차임을 제외한 금액을 비대위 측에 반환하라고 판결했다. 신천지는 판결에 불복하고 항소해 재판이 진행 중이다.</p>
<table align="center" border="0" cellpadding="0" cellspacing="0" style="margin-bottom: 20px;">
	<tbody>
		<tr>
			<td align="center"><img alt="구 인스파월드를 둘러싼 신천지 관련 논란들" border="1" src="http://hdjongkyo.co.kr/PEG/photo/201512/343_589_117.png" /></td>
		</tr>
		<tr>
			<td class="view_r_caption" _id="font_imgdown_589">▲ 비대위 관계자는 신천지가 용역을 동원해 세입자들을 압박했다고 전했다.</td>
		</tr>
	</tbody>
</table>
<p style="text-align: justify;">한편, 비대위 관계자는 신천지가 용역을 동원해 영업을 방해하고 전기와 물 공급을 끊어 압박했다며 이와관련해 형사고소했다고 밝혔다. 사건은 검찰에 계류중이다.</p>
<p style="text-align: justify;">용도변경 문제와 보증금반환청구소송, 거기에 검찰의 결정을 앞둔 폭력사건까지 구 인스파월드를 둘러싸고 신천지와 관련한 논란들이 진행 중이다. 이만희씨는 평화를 외치고 있지만, 신천지가 들어서는 곳곳마다 법적인 갈등과 충돌이 일어나는 것이 현실이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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