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병언 딸 유섬나 강제송환, 재산환수는 미진

유병언 딸 유섬나 강제송환, 재산환수는 미진: 김정수 기자 rlawjdtn@hanmail.net; 2017.07.03 10:04 입력

<p><span style="text-align: justify;"> </span></p><div align="" style=""><p> </p><table _id="news_image" border="0" cellpaddin="0" cellspacing="0" align="center" style="border:1px solid #d2d2d2;margin-top:15px;margin-bottom:15px;"><tbody><tr><td><div style="margin:8px"><img alt="유병언 딸 유섬나 강제송환, 재산환수는 미진" src="http://hdjongkyo.co.kr/PEG/16497513147601.jpg" width="680" align="absmiddle"></div><div _id="news_caption" style="padding-left:8px;padding-right:8px;">▲유병언 장녀 유섬나(출처: 「뉴스1」)</div></td></tr></tbody></table><p> </p><p><span style="text-align: justify;">세월호 실소유주 유병언(사망)씨의 장녀 유섬나씨가 지난 6월 7일 국내로 강제송환 됐다. 인천지검 특수부(김형근 부장검사)는 유씨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유씨는 ‘모래알디자인’을 운영하면서 ‘다판다’로부터 컨설팅비용 명목으로 25억 원을 받아 챙긴 혐의와 동생 유혁기씨가 세운 ‘키솔루션’에 모래알디자인의 자금 21억 원을 부당하게 지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유병언 일가의 재산 환수는 미진한 상황이다. 세월호 참사 수습비용이 5500억 원 규모인데 반해, 환수급액은 1억 원도 안 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가가 유대균(유병언 장남)씨에 대한 ‘손해배상채권 대위소송’에서 일부 승소해 8200만 원을 지급받게 된 것이 전부다. 예금보험공사가 미국에서 승소 판결을 받은 것도 있으나 약식 판결이라 실제 판결금액 확정절차를 거쳐야 한다. 지금도 진행 중인 여러 건의 유병언 일가 소송에서 적법하고도 철저한 재산환수가 필요하다.</span></p></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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