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만희 감염병예방법 무죄, 이유는?

이만희 감염병예방법 무죄, 이유는?: 현대종교 | 김정수 기자 rlawjdtn@hanmail.net; 2021.02.01 13:21 입력

<p style="text-align: justify; " align="justify">코로나19 확산에 큰 영향을 미친 신천지로 인해 전 국민이 분노한 지 1년이 지났다. 한국교회와 선교기관의 확진이 늘면서 신천지 사건은 기억에서 사라져가는 찰나에 이만희 1심 재판 결과에 대한 의문과 공분이 다시 일고 있다.<br><br><b>이만희 재판 1심 죄명 및 결과</b><br><br>이번 재판은 이만희를 비롯해 정○○, 홍○○, 양○○씨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업무상횡령, 위계공무집행방해, 업무방해, 건조물침입,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위반 등 일곱 가지로 기소된 사건이었다. <br><br>그 중에 이만희 관련 사건의 경우,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위계공무집행방해는 무죄, 업무방해, 건조물침입,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업무상횡령에 대해 유죄 판결이 내려졌다.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등으로 기소된 이만희는 지난 1월 13일 수원지법 형사11부(김미경 부장판사)는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의 형량보다도 감염병예방법 관련해서 왜 무죄를 받았는지에 대한 의문이 더 컸다.<br><br><b>감염병예방법 무죄 받은 이만희<br></b> </p><div align="justify" style=""><table _id="news_image" border="0" cellpaddin="0" cellspacing="0" align="center" style="border:1px solid #d2d2d2;margin-top:15px;margin-bottom:15px;"><tbody><tr><td><div style="margin:8px"><img alt="이만희 감염병예방법 무죄, 이유는?" src="http://hdjongkyo.co.kr/PEG/16121532252553.jpg" width="680" align="absmiddle"></div><div _id="news_caption" style="padding-left:8px;padding-right:8px;">▲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에 무죄를 받은 이만희</div></td></tr></tbody></table><p> </p></div><p style="text-align: justify; " align="justify">신천지 이만희에 대해 이 사건에 대한 자료 제출 요구가 “역학조사에 해당함을 전제로 감염병예방법 제79조 제1호를 적용하여 이 부분 공소를 제기하였(다)”고 밝힌다며 “시설현황 부분은 행정조사기본법 제5조 단서에서 정한 ‘조사대상자의 자발적인 협조를 얻어 실시하는 행정조사’, 교인명단 부분은 감염병예방법 제76조의2에서 정한 ‘정보 제공 요청’의 성격을 가지는 것”이라는 것이다. <br><br>역학조사의 방법은 ▲설문조사 및 면접조사 ▲인체검체 채취 및 시험 ▲환경검체 채취 및 시험 ▲감염병 매개 곤충 및 동물의 검체 채취 및 시험 ▲의료기록 조사 및 의사 면접으로 정하고 있는데, 이번 자료 제출 요구는 위의 사항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감염병예방법 관련 무죄판결이 된 요지는 시설이나 교인 명단을 제공하는 것은 역학조사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역학조사를 전제로 하는 “감염병예방법 제79조 제1호를 적용해 처벌할 수 없다”는 것이다.<br><br>재판부는 “거짓 자료를 제출하거나 고의적으로 사실을 누락·은폐하는 행위가 있다고 하더라도, 역학조사에 관한 행위임을 전제로 하는 감염병예방법 제79조 제1호를 적용하여 처벌할 수 없다”며 “정보 제공 요청을 거부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공하는 행위에 대한 형사처벌 규정인 제79조의2 제3호가 이 사건 이후인 2020. 9. 29.자로 신설되어 같은 날 시행되었음은 앞에서 본 것과 같으나, 형벌불소급의 원칙에 따라 위 신설 규정은 이 사건에 소급하여 적용될 수 없다”고 판단했다. <br><br>역학조사는 형사처벌을 할 수 있으나 이번 신천지 건은 역학조사라고 볼 수 없어 적용할 수 없고, 정보제공 요청의 거부와 관련된 형사처벌 규정이 있긴 하나 이번 신천지 코로나 사건 이후에 신설된 규정이라 적용이 어렵다는 것이다.<br><br><b>재판부 판결을 자의적으로 해석한 신천지</b><br><br>신천지에서는 지난 1월 14일 한 집회에서 무죄판결을 받은 부분에 대해, “신천지예수교회가 코로나19 감염과 관련해서 성도 명단과 시설 제공 등을 하지 않는 등 방역을 방해했다는 의혹이 일었으나 이번 1심 ‘무죄’ 판결로 방역을 방해한 것이 아니라는 점이 확인되었습니다”라며 “총회장님을 비롯해 총회본부는 방역당국과 협의 후 전체 교인명단을 제공키로 하고, 실제로 전체 명단을 제공했으며 제공한 자료를 토대로 전 성도 전수조사 등을 진행하는 등 코로나19 감염 최소화를 위해 적극 협조해 왔습니다”라고 밝혔다.<br><br>하지만 신천지에서 밝힌 것처럼 무죄판결의 이유가 “방역을 방해한 것이 아니라는 점이 확인되었다”라고 단정 지을 수 없다. 재판부는 이번 사건을 역학조사의 범위에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적용할 수 없다는 취지로 무죄 판결을 내렸다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br><br>이번 판결로 신천지는 코로나 사건에 대한 책임이 없는 것과 같은 입장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판결문에는 당국의 제출 요청에 시설 및 신도 명단을 고의로 숨기거나 누락시킨 정황이 담겨 있다. 법의 적용 문제로 무죄를 받았지만 이 사태에 대한 책임 의식을 가져야 하는 것은 물론 판결에 대해 정확한 사실을 신도들에게 전하는 정직한 모습을 보여야 한다.<br><br>- 저작권자 (C) 월간 현대종교(hdjongkyo.co.kr), 영리 목적의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br>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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