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 곳곳에서 법적 공방 중인 여호와의 증인의 고민

유럽 곳곳에서 법적 공방 중인 여호와의 증인의 고민: 현대종교 | 오기선 기자 mblno8@naver.com; 2025.02.14 09:09 입력

<p style="text-align: justify;" align="justify">■ 노르웨이 등지서 법적 취소 ‘위기’…항소 위한 교리 완화<br>■ 왕따 교리 등 수정하는 이유는 정부 보조금<br>■ 보조금 유지 위해 교리까지 수정하는 이율배반적 행태 고발<br><br>여호와의 증인이 유럽 국가 곳곳에서 법적 분쟁에 휩싸였다. 노르웨이에서는 법원이 수혈 거부, 왕따 교리 등으로 인해 보조금 중단 등을 결정한 정부의 손을 들어주기도 했다. 여호와의 증인 수뇌부는 어떻게든 이를 막기 위해 문제가 되는 교리를 완화하는 등 법정 싸움을 준비하고 있다.</p><p style="text-align: justify;" align="justify"><br><b>유럽의 법적 인가 취소 현황</b></p><p style="text-align: justify;" align="justify"><br>여호와의 증인이 체코에서 법적 인가 취소의 위기에 처했다. 2024년 9월 5일 체코 문화부가 특정 법률을 위반했다면 여호와의 증인에 등록 취소로 이어질 수 있다는 공지를 보냈다.<br><br>여호와의 증인의 특정 활동을 중단할 수 있는 시간을 주면서 기간 내에 준수하지 않을 경우 등록 취소 절차가 시작될 것이라고 경고한 것으로 알려진다.<br><br>문제가 된 교리는 미성년 자녀에 대한 수혈 금지와 제명자에 대한 왕따 정책 등인 것으로 분석된다. 체코 여호와의 증인은 각 회중에 기도를 요청하는 한편 대통령, 총리, 장관급 인사, 문화부 내 교회 및 종교 단체 부서 담당자에게 항의의 편지를 보낸다는 계획이다.<br> </p><div align="justify" style=""><p> </p><table _id="news_image" border="0" cellpaddin="0" cellspacing="0" align="center" style="border:1px solid #d2d2d2;margin-top:15px;margin-bottom:15px;"><tbody><tr><td><div style="margin:8px"><img alt="유럽 곳곳에서 법적 공방 중인 여호와의 증인의 고민" src="http://hdjongkyo.co.kr/PEG/17394920187020.png" width="680" align="absmiddle"></div><div _id="news_caption" style="padding-left:8px;padding-right:8px;">▲항소를 결정한 노르웨이 여호와의 증인(여호와의 증인 홈페이지)</div></td></tr></tbody></table><p> </p></div><p style="text-align: justify;" align="justify">노르웨이에서는 항소심을 심리 중이다. 2022년 노르웨이 정부는 여호와의 증인에게 지원하고 있던 보조금을 중단한다고 밝히면서 법적 인가 취소를 예고했다. 여호와의 증인이 고수하고 있는 일부 교리들이 종교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이유에서였다. <br><br>곧바로 여호와의 증인은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걸었고, 오슬로주법원이 법적 인가 취소를 잠시 보류했다. 그리고 법정 싸움이 시작됐다. 작년 3월 4일 오슬로주법원이 노르웨이 정부의 손을 들었다. 정부의 판단이 합당하다고 결론을 내린 것이다. 여호와의 증인은 항소해 법정 싸움을 이어가고 있다.<br><br>여호와의 증인 내의 인권 침해를 고발하고, 신도들의 탈퇴를 돕고 있는 JZHELP1)에 따르면 노르웨이와 체코 뿐만 아니라 독일, 아이슬란드, 네덜란드, 스웨덴, 스페인, 스위스 유럽 지역 곳곳에서 여호와의 증인에 대한 조사를 진행했다. 몇몇 국가에서는 여호와의 증인에 대한 재정적인 국가 지원 및 등록 취소까지 고려하거나 결정한 바 있다.<br><br>독일에서는 여호와의 증인이 FECRIS(유럽 컬트 및 종파 연구 정보 센터 연합)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최종 기각 판결됐다. 2020년 11월 27일 함부르크지방 법원은 ▲중립 유지의 의무 ▲기본인권 무시 ▲수혈거부 ▲왕따 정책 등을 비판한 FECRIS의 주장에 대해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했다.<br><br>아이슬란드와 스웨덴의 경우 보조금 지급 취소를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다. 광범위한 학대 혐의가 국제적으로 보고되고 있으며 심리적 성적 학대와 제명될 경우 가족과 단절시키는 관행이 여전하기 때문이다. 이뿐만 아니라 슬로바키아는 탈퇴 회원을 배척하는 정책 때문에 정부로부터 조사를 받기도 했다.<br> </p><div align="justify" style=""><table _id="news_image" border="0" cellpaddin="0" cellspacing="0" align="center" style="border:1px solid #d2d2d2;margin-top:15px;margin-bottom:15px;"><tbody><tr><td><div style="margin:8px"><img alt="유럽 곳곳에서 법적 공방 중인 여호와의 증인의 고민" src="http://hdjongkyo.co.kr/PEG/17394920223856.png" width="680" align="absmiddle"></div><div _id="news_caption" style="padding-left:8px;padding-right:8px;">▲여호와의 증인의 법적 문제를 소개하고 있는 JZHELP 홈페이지</div></td></tr></tbody></table><p> </p></div><p style="text-align: justify;" align="justify"><b>범죄로 이어지는 관행들</b><br><br>유럽에서 법적 인가가 취소되거나, 취소 고려 대상으로 조사를 받고 있는 이유를 분석해 보면 여호와의 증인 내에서 인권침해로 이어질 수 있는 관행들 때문이다. 대표적으로 아동 학대, 수혈 거부, 제명자에 대한 왕따 교리 등을 들 수 있다.<br><br>여호와의 증인 내부에서는 부모에 의한 체벌이 정당화되어 있다. 탈퇴자 카페 등을 통해 집회 때 떠들거나, 말을 듣지 않아도 맞는다는 내용의 글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또한 제명자에 대한 왕따 정책도 아동 학대를 부추기고 있다. <br><br>여호와의 증인은 제명자의 경우 청소년일지라도, 가족과 분리된다. 여호와의 증인이 교리로 아동 학대를 조장하고 있는 셈이다.<br><br>성범죄의 경우도 심각하다. 회중 내에서 성범죄가 발생할 경우 장로들로 구성된 사법위원회가 열리게 된다. 이 과정에서 심각한 인권침해가 이뤄지기도 한다. 장로들이 피해자에게 범죄 당시의 구체적인 진술을 하도록 하기 때문이다. 성범죄에 대한 전문 지식이 없는 장로들로 인해서 2차, 3차 가해가 발생되고 있다.<br><br>이뿐만 아니라 수혈 금지 등의 교리 또한 아동 학대를 비롯한 인권 침해의 요지가 다분하기 때문에 특히 인권을 중시하는 유럽 지역에서 여호와의 증인에 대한 조사가 적극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br><br><b>교리 수정했지만, 어딘가 구린 ‘목적’</b><br><br>2024년 여호와의 증인은 고수하고 있던 제명 정책과 복장규정을 완화했다. 3월 15일 여호와의 증인 홈페이지에는 ‘2024년 중앙장로회 보고 제2보’가 공개됐다. <br><br>보고에서 여호와의 증인은 제명정책과 복장 규정의 완화를 암시했고, 8월호 『파수대』를 통해 ▲제명 숙고 횟수 1회 이상으로 연장 ▲제명자에 대해 간단한 인사 허락 ▲미성년자 사법위원회 보호자 동행 등 변경된 지침을 내놨다.<br><br>하지만 이에 대해 탈퇴자들이나 반 여호와의 증인 단체들은 순수한 의도로 보지 않는다. 당장 발등에 떨어진 불을 끄기 위한 눈속임이라는 것이다. <br><br>‘2024년 중앙장로회 보고 제2보’가 발표된 시점은 3월 15일이었다. 노르웨이 오슬로주법원이 당국의 손을 들어준 것은 3월 4일로 법원의 판결이 난지 10여 일밖에 지나지 않은 시기였다. 노르웨이 법원의 판결과 여호와의 증인의 교리 수정 사이에 깊은 연관성이 있다고 의심되는 지점이다. <br><br>노르웨이에서는 인가된 종교 단체에 결혼 승인 권한과 함께 정부에 보조금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준다. 항소에서 마저 패해 법적 인가를 회복하지 못한다면, 비슷한 종교정책을 취하고 있는 주변 국가에서도 이 판례를 근거로 법적 인가 취소가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고육지책으로 교리수정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br><br>결국에는 신도에 대한 사랑이나 신앙의 성장을 위한 조치가 아니라 종교적 지위와 이를 통해 얻을 수 있는 보조금과 혜택이 주목적이었던 것으로 분석된다.<br><br>세상을 사탄의 통제 아래에 있다고 인식해 중립의 의무를 강조하는 여호와의 증인이 세상 정부에서 주는 지위와 보조금, 혜택을 지키기 위해 오랫동안 고수하던 교리까지 완화하는 이율배반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br><br><b>- Copyrights ⓒ 월간 「현대종교」 허락없이 무단 전재 및 재배포금지 -</b></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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