탁지일 교수 음해자 항고심서 ‘명예훼손’ 판결

탁지일 교수 음해자 항고심서 ‘명예훼손’ 판결: 조민기 기자 5b2f90@naver.com; 2018.09.12 11:19 입력

<p> </p><table align="center" class="__se_tbl_ext" _id="news_image" style="border: 1px solid rgb(210, 210, 210); border-image: none; margin-top: 15px; margin-bottom: 15px;" border="0" cellspacing="0" cellpaddin="0"><tbody><tr><td><div style="margin: 8px;"><img alt="탁지일 교수 음해자 항고심서 ‘명예훼손’ 판결" width="685" align="absmiddle" src="http://hdjongkyo.co.kr/PEG/15367186629336.jpg"></div><div _id="news_caption" style="padding-right: 8px; padding-left: 8px;">▲「법과 교회」 발행인 겸 편집인 황규학</div></td></tr></tbody></table><p> </p><p>본지 편집장 겸 이사장인 탁지일 교수를 음해해오던 「법과 교회」 발행인 겸 편집인 황규학씨가 서울동부지방법원 제1형사부로부터 ‘명예훼손’ 판결을 받았다. 뿐만 아니라 ▲사자명예훼손 ▲모욕 ▲위증에 대한 혐의로 법원으로부터 1500만 원의 벌금형을 받았다.<br><br>서울동부지방법원은 주문에서, “피해자 탁지일과 관련하여 사실은 피해자가 ‘지상천국 건설, 통일교와 몰몬교의 가족중심의 교리와 실천 연구’ 논문에서 통일교로부터 자금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위 법과교회 게시판에 ···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고 밝혔다.<br><br>법원은 황씨가 “사실관계 확인도 없이 단정적인 내용의 기사를 작성하여 게재한 것으로 고소인(탁지일 교수)을 비방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적시한 것인바, 기사의 내용, 표현, 사실관계 확인여부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언론인으로서 단순히 비평을 한 것이 아니라 고소인에 대하여 명예훼손, 모욕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적시하고, “글의 전체 내용, 표현 방식, 언어의 통상적 용법과 의미, 문제된 부분의 문맥 등을 모두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위 고소인을 비방할 목적으로 ··· 허위의 사실을 드러내어 위 고소인의 명예를 훼손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br><br>1500만 원이란 벌금형으로 판결한 것엔, “판시 판결이 확정된 범죄전력 기재 범죄와 동시에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을 유리한 정상으로, 동종 범죄로 이미 여러 차례에 걸쳐 징역형의 집행유예 및 벌금형의 형사처분을 받은 적이 있는 점, 법원의 진실발견을 위한 심리를 해하여 정당한 판단을 위태롭게 함으로써 국가의 사법기능을 저해하는 범죄인 위증범죄를 저지른 것이어서,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큰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 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고 설명했다.<br><br>한편 황규학씨는 성추행 미수 및 절도 미수로 유죄를 선고 받은 바 있다. 서울동부지방법원 역시 황씨가 “이미 여러 차례에 걸쳐 징역형의 집행유예 및 벌금형의 형사처분을 받은 적이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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