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장통합 상대 ‘총회결의 등 무효 확인 소송’ 각하 처분

예장통합 상대 ‘총회결의 등 무효 확인 소송’ 각하 처분: 김정수 기자 rlawjdtn@hanmail.net; 2017.09.29 17:13 입력

<p style="text-align: justify; " align="justify"> </p><div align="justify" style=""><p> </p><table _id="news_image" border="0" cellpaddin="0" cellspacing="0" align="center" style="border:1px solid #d2d2d2;margin-top:15px;margin-bottom:15px;"><tbody><tr><td><div style="margin:8px"><img alt="예장통합 상대 ‘총회결의 등 무효 확인 소송’ 각하 처분" src="http://hdjongkyo.co.kr/PEG/15066726204001.jpg" width="550" align="absmiddle"></div><div _id="news_caption" style="padding-left:8px;padding-right:8px;font-family:verdana,dotum;font-weight:normal;font-size:12px;letter-spacing:-1px">▲이단 특별사면이 원천무효된 단체 대표자들(좌측부터 변승우, 이승현, 김성현, 이명범)</div></td></tr></tbody></table><p>  </p></div><p align="justify" style="text-align: justify;">예장통합 이단특별사면 원천무효 대상자들(이명범·변승우·이승현·평강제일교회·김성현·성락교회)이 통합 교단을 상대로 제기한 ‘총회 결의 무효 확인 소송’에 대해 법원은 지난 9월 26일 각하 처분을 내렸다. </p><p style="text-align: justify; " align="justify"><br>서울중앙지방법원(제30민사부)은 “종교단체인 피고가 스스로 신봉하는 교리와 신앙적 정체성에 근거하여 원고들에 대하여 내린 주관적 판단, 평가에 불과”하다며, “본래 피고 교단 소속이 아닌 원고들의 사법상 권리나 법적 지위에는 어떤 영향이 없다”고 판단했다.<br><br>원고 측은 사면을 철회하는 취지의 결의로 인해 ▲전도와 선교활동에 막대한 장애 발생 ▲소속 교인들의 신앙의 자유가 현저하게 위축 ▲가정생활, 학교생활, 사회생활 등의 전 영역에서 왕따를 당하여 심각한 위협을 당한다고 주장했다. <br><br>하지만 재판부는 이러한 불이익에 대해 “경제적, 사실상 불이익에 불과하여 원고들의 사법상 권리나 법률상의 지위의 존부와 관련된 것이라 볼 수 없(다)”으며 “피고의 이단 결의 또는 이 사건 임원회 결의, 총회 결의에 따라 원고들의 사법상 권리나 법률상 지위에 영향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br><br> </p><div align="justify" style=""><p> </p><table _id="news_image" border="0" cellpaddin="0" cellspacing="0" align="center" style="border:1px solid #d2d2d2;margin-top:15px;margin-bottom:15px;"><tbody><tr><td><div style="margin:8px"><img alt="예장통합 상대 ‘총회결의 등 무효 확인 소송’ 각하 처분" src="http://hdjongkyo.co.kr/PEG/15066726250255.jpg" width="485" align="absmiddle"></div><div _id="news_caption" style="padding-left:8px;padding-right:8px;font-family:verdana,dotum;font-weight:normal;font-size:12px;letter-spacing:-1px">▲특별사면이 선포될 당시 사면 단체 대표자들이 한국교회 앞에 사과하는 모습</div></td></tr></tbody></table><p>  </p></div><p align="justify" style="text-align: justify;">한편, 예장통합 교단은 이단특별사면위원회를 구성하고, 지난해 9월 이들을 사면한다고 선포한 바 있다. 이에 교단 안팎으로 반발이 극심해 결국 101회 총회에서 사면이 원천무효가 되었다. 이에 사면 대상자들은 ‘총회 결의 등 효력 정지 등 가처분 신청’과 ‘총회 결의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고, ‘총회 결의 등 효력 정지 등 가처분 신청’은 지난 1월 12일 각하 처분을 받은 바 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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