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비종교집단은 반사회적 범죄 집단 법으로 규율해야

사이비종교집단은 반사회적 범죄 집단 법으로 규율해야: 송세영 부장 mrmad@hdjongkyo.co.kr; 2017.10.20 15:49 입력

<p style="text-align: justify; " align="justify"> </p><div align="justify" style=""><table _id="news_image" border="0" cellpaddin="0" cellspacing="0" align="right" style="border:1px solid #d2d2d2;margin-left:12px;margin-bottom:15px;"><tbody><tr><td><div style="margin:8px"><img alt="사이비종교집단은 반사회적 범죄 집단 법으로 규율해야" src="http://hdjongkyo.co.kr/PEG/15084820981692.jpg" width="200" align="absmiddle"></div><div _id="news_caption" style="padding-left:8px;padding-right:8px;">▲송세영 부장 </div><div _id="news_caption" style="padding-left:8px;padding-right:8px;"> 「국민일보」 사회부장</div></td></tr></tbody></table><p>  </p></div><p align="justify" style="text-align: justify;">사이비종교집단의 언론 공작은 집요하고 조직적이었다. 자신들의 치부를 고발하는 보도가 나오면 떼로 항의전화부터 걸어댔다. 정정보도와 함께 대표의 공식 사과를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보내 협박했다. 언론사 대표를 만나 직접 항의하겠다며 찾아오고 신도들을 동원해 대규모 집회를 갖는 등 실력행사에도 나섰다. 언론중재위원회에 중재를 신청하거나 경찰이나 검찰에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고 거액의 손해배상 소송을 내는 등 법적 수단도 총동원했다. 기사를 취재해 보도 한 기자 개인에 대한 협박과 위협도 주저하지 않았다. 사이비종교집단의 집요한 괴롭힘에 견디다 못한 언론매체들은 정정보도나 반론보도를 내보내는 것으로 타협했고 일부는 기사를 아예 삭제해줬다. ‘무서워서가 아니라 더러워서 피하는 것’이라고 자조했지만 사이비종교집단은 득의만면했다. 2000년대 들어 일간지 등 주요 매체에선 사이비종교집단을 비판하는 기사가 이렇게 사라져갔다. 종종 탐사보도를 통해 사이비종교집단의 부정과 비리를 고발해오던 TV방송사의 고발성 시사교양 프로그램도 위축됐다. ‘사이비 종교집단은 아예 건드리지 않는 게 낫다’는 이야기가 불문율처럼 나돌기 시작했다.</p><p style="text-align: justify; " align="justify"> </p><p style="text-align: justify; " align="justify">언론이 부정과 불의에 대한 감시 책무를 소홀히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그 결과는 자명했다. 공권력부터 전형적인 복지부동에 들어갔다. 사이비종교집단의 불법과 비리에 대한 첩보가 입수되거나 고소고발이 들어와도 수사 착수를 주저하는 모습을 보였다. 수사를 막기 위한 안팎의 로비가 집요한 데다 언론도 관심을 보이지 않는데 적극적으로 수사를 하는 것은 대단한 사명감이 아니면 힘들다. 이런저런 민원 제기로 말썽이 일어나는 것도 귀찮으니 ‘종교문제에는 관여하지 않는다’, ‘내부 문제다’는 식의 논리를 만들어 빠져나갔다. 관공서들은 민원을 우려해 사이비종교집단의 눈치를 보기 시작했다. 다음 선거의 표 계산부터 하는 선출직 공무원들은 사이비종교집단의 행사에 태연하게 얼굴을 들이밀었다. 언론을 잠재우고 공권력을 무기력하게 만든 뒤 심지어 제 편으로까지 만드는 사이비종교집단의 전략은 이렇게 진행됐다. 다음 단계는 뭘까. 정통교회에 대한 대대적 공격이었다. 수면 아래에서 이뤄지던 공격들이 거리에서 캠퍼스에서 광장에서 공공연하게 이뤄졌다. 일부 목회자나 교회의 문제점을 전체의 것인 양 확대 왜곡해 교회에 부정적인 여론을 유포하고 동요하는 신자들을 각개격파 형식으로 포섭했다. 교주를 신격화하고 시한부 종말론을 주입시켰다. 터무니없는 이야기인데도 집단최면의 힘은 강력했다. 임박한 종말에 대한 공포감이 확대될수록 충성경쟁이 가열됐다. 가정, 학업, 직장, 출산을 포기하고 전 재산을 헌납하게 만드는 광기는 바이러스처럼 빠른 속도로 퍼져나갔다.</p><p style="text-align: justify; " align="justify"> </p><p style="text-align: justify; " align="justify">2010년대에 들어서면서 사이비종교집단이 사상 유례가 없을 정도로 활개를 치게 된 배경은 이렇다. 시한부 종말론으로 미혹했다가 몇 차례 종말의 날짜를 늦춰도, 하나님이니 보혜사니 재림예수니 신격화하던 교주가 병원에 가고 이혼을 하고 동거를 해도 언론들은 대부분 침묵했다. 오히려 협찬이나 광고의 유혹에 넘어간 군소 언론사들은 사이비종교를 홍보하는 기사를 써주기 바빴다. 교계는 무기력증에 빠져있었다. 연합기관들은 분열과 파행을 거듭했고 문제 있는 일부 인사들에 좌지우지됐다. 현장 교회와 목회자들은 교회와 신자들을 지키는 것도 힘겨워했다. 피해를 입어도 전전긍긍할 뿐 공론화를 주저했다. 목회를 제대로 하지 못했다는 질타를 받을까 두려워했고 사이비집단의 집중 공격대상이 될지 모른다고 우려해 쉬쉬했다. ‘복음 실은 종합일간지’「국민일보」가 이만희 교주의 신천지예수교증거장막성전 등 사이비종교집단의 반사회성을 집중 보도하기 시작했을 2012년 무렵의 상황이다. 보도가 나갈 때마다 거센 반격에 직면했지만 사이비 ·이단으로부터 한국교회를 보호하는 것은 「국민일보」의 창간목적 중 하나였다. 「국민일보」는 오히려 한국교회와 함께 강력한 신천지예방캠페인을 전개했다. 교육용 책자와 전단지, 포스터 등을 배포하고 핵심 예방책으로 ‘교회 밖 성경공부 금지’를 제안했다. 교계의 호응은 컸다. 신천지의 실체와 이들의 포교 수법에 대한 정보가 너무 없었기 때문이다. 실제로는 상당한 자료와 경험이 축적돼 있었지만 효과적으로 전달되지 못했다. 연합기관과 교단이 제 역할을 다하지 못했기 때문이다.</p><p style="text-align: justify; " align="justify"> </p><p style="text-align: justify; " align="justify">지속적인 캠페인으로 사이비종교집단의 실체를 알리고 효과적 대응책을 찾는 데는 성공했다. 그러나 한국교회 연합기관의 분열이 계속되고 있는 한 한계는 명확했다. 한국교회가 하나 되지 못하면 정치적 사회적으로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사이비종교집단의 음모를 효과적으로 저지하기 어렵다. 「국민일보」가 지난해부터 한국교회의 하나 됨을 요청하고 나선 배경에는 사이비종교집단의 확산을 더 효과적으로 저지해야 할 필요성도 작용했다. 캠페인을 전개하면서 가장 안타까웠던 것은 사이비종교집단에 관대한 사회와 교계 일부의 정서였다. 무신론자들이나 안티 기독교 성향인 인사들 중에는 사이비종교집단이 종교를 사칭한 집단, 즉 유사종교일 뿐이라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 이들이 많았다. 이보다 더 심각한 문제는 교계 내에도 사이비종교에 관대한 이들이 적지 않았다는 점이었다. ‘교회가 건강하면 사이비종교집단은 자연스레 사라진다’, ‘사이비가 활개를 치는 것은 교회에 문제가 많기 때문이다’는 게 이들의 논리였다. ‘문제 있는 목회자들을 보면 정통교회나 사이비종교집단이나 오십보백보’라는 이야기까지 했다. </p><p style="text-align: justify; " align="justify"> </p><p style="text-align: justify; " align="justify">하지만 이는 문제의 핵심을 놓치고 문제의 심각성을 간과한 것이었다. 사이비종교집단은 종교를 빙자한 범죄단체일 뿐이다. 사이비의사는 의사가 아닌 것처럼 사이비종교도 종교가 아니다. 의사 가운데 일부가 의료사고를 내거나 범죄행위에 관여했다고 해서 의사와 사이비를 동일하게 취급하진 않는다. 일부 의사가 인명을 경시하고 돈벌이만 추구한다고 해서 사이비에게 가서 진료를 받지도 않는다. 그래도 의사는 의사이고 사이비는 사이비이기 때문이다.  마찬가지로 교계에 일부 문제가 있다고 해서 사이비종교와 오십보백보라고 여기는 것은 중대한 오류다. 사이비교집단의 행태는 일탈이 아니라 범죄집단이라는 본질적 속성에 기인하는 것이다. 이들은 살아있는 인간인 교주가 영생불사의 신이라 우상화하고 세상이 곧 망한다고 속여 사람을 유인하고 돈을 끌어모은다. 1000만 원만 맡기면 평생 매달 100만 원씩 이자를 주겠다고 속여 할머니 쌈짓돈까지 끌어들이는 다단계 금융사기 집단과 흡사하다. 반항하거나 탈퇴하려 하면 납치 감금 폭행 등의 범죄도 태연하게 저지른다. 외부인의 접근이 어려운 폐쇄적이고 비밀스러운 자기들만의 공간을 갖추고 있어 그 속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파악조차 힘든 경우도 많다. 그런데도 사이비건 아니건 비슷하다는 생각을 갖는다면 범죄집단을 옹호하고 그들을 앞장 서 대변하는 것과 마찬가지다. </p><p style="text-align: justify; " align="justify"> </p><p style="text-align: justify; " align="justify">사이비종교집단의 불법과 부정, 비리를 엄단하기 위해서는 사회적으로 기준부터 명확하게 정립해야 한다. 적어도 살아있는 인간에 불과한 교주를 신격화하거나 시한부 종말론을 내세우는 집단은 사회적 합의를 통해 사이비종교집단으로 규정해야 한다. 이들이 이를 통해 경제적 이득을 취한다면 사기 범죄로 규율해야 한다. 여기에 반론이나 이의를 제기하는 이들은 드물 것이다. 이 같은 사회적 합의가 효력을 발휘하려면 반드시 법제화를 해야 한다. 사이비종교처벌특별법이나 사이비종교피해배상법 제정은 이런 이유에서 꼭 필요하다. 한반도 남쪽 작은 땅에 ‘보혜사’, ‘재림주’, ‘하나님’을 참칭하며 범죄를 일삼는 이들이 한둘이 아니다. 이들은 돈과 몸을 앗아가는 데 그치지 않고 미래와 희망까지 착취하고 있다. 이제 곧 젊은 여신도들을 성폭행해 징역 10년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인 JMS 집단의 정명석 교주가 출소한다. 자칭 재림주가 한 명 더 거리를 활보하게 되는 셈이다. 더 늦기 전에 한국교회가 나서야 한다.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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