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법원, 유병언 차남 유혁기 한국 송환 결정

美 법원, 유병언 차남 유혁기 한국 송환 결정: 현대종교 | 조민기 기자 5b2f90@naver.com; 2021.07.05 15:57 입력

고(故)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차남 유혁기씨가 범죄인 인도 대상이라는 미국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뉴욕남부지방법원 주디스 매카시 연방치안판사는 유씨가 범죄인 인도 대상에 해당한다고 결정했다. 지난 7월 2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매카시 판사는 80쪽 분량의 결정문에서, 한국이 유씨가 받는 7개 혐의 모두에 대해 미국이 한국에 유 씨를 인도해야 할 개연성 있는 이유를 입증했다고 밝혔다. 유씨의 변호사는 법원의 이번 결정에 항고할 방침이라고 로이터에 밝혔다. 현재 미국에 구금된 유씨는 세월호 선사 청해진해운의 실질적 지배주주로 회삿돈 290억 원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한국 검찰이 기소한 바 있다. 유씨 측은 “(제기된 범죄 혐의의) “공소시효가 지나 송환 대상이 아니다”라며 맞서고 있다. 그러나 법원은 이 문제를 판단할 권한이 없다며 미 국무부로 최종 결정을 넘겼다. 매카시 판사는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이 최종 판단을 내릴 때까지 유씨를 법무부 산하 연방보안관실(USMS)에 계속 구금할 것을 명령했다.  일각에서는 유씨를 한국으로 송환하는 데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전망했다. 미국에서 범죄인 인도 결정은 항소가 불가능한 단심 재판이지만, 범죄인 인도 대상자에게 인신보호청원을 할 수 있는 권리가 있기 때문이다. 인신보호청원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질 경우 범죄인 인도 절차가 유예된다. 한편 미국 영주권자인 유씨는 세월호 참사가 일어난 2014년 검찰의 출석요구를 받아들이지 않고 미국에서 버텨왔다. 이에 검찰은 인터폴에 적색수배를 요청하고 미국에 범죄인 인도도 요청했다. 유병언 회장 자녀 가운데 유일하게 검찰이 신병을 확보하지 못했던 유씨는 지난해 7월 뉴욕 웨스트체스터 카운티 자택에서 체포됐다. - Copyrights ⓒ 월간 「현대종교」 허락없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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