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대연, “네이버는 무분별한 게시중지 중단하라”

신대연, “네이버는 무분별한 게시중지 중단하라”: 피해자들, 네이버 상대 손해배상청구 소송 제기; 조믿음 기자 jogogo@hanmail.net; 2015.10.07 16:42 입력 | 2015.10.07 18:20 수정

<table align="center" border="0" cellpadding="0" cellspacing="0" style="margin-bottom: 20px;">
	<tbody>
		<tr>
			<td align="center"><img alt="신대연, “네이버는 무분별한 게시중지 중단하라”" border="1" src="http://hdjongkyo.co.kr/PEG/photo/201510/294_469_5538.JPG"></td>
		</tr>
		<tr>
			<td class="view_r_caption" _id="font_imgdown_469">▲ 신대연 회원들이 네이버 본사 앞에서 무분별한 게시중지를 중단하라고 시위를 벌였다.</td>
		</tr>
	</tbody>
</table>
<p style="text-align: justify;"><span style="font-family: malgun gothic;">“네이버의 무분별한 인터넷 임시조치는 표현의 자유에 대한 심각한 테러다!” 신천지대책전국연합(대표 </span>이덕술<span style="font-family: malgun gothic;"> 목사) 회원들이 지난 10월 6일 오전 11시, 네이버 사옥 앞으로 모였다. 회원들은 “사이비종교 피해자들의 표현권을 보장하라”라고 시위를 진행했다.</span></p>
<p style="text-align: justify;"><span style="font-family: malgun gothic;">바로알자신천지 네이버 카페(<a href="http://cafe.naver.com/soscj)는">http://cafe.naver.com/soscj)는</a> 신천지의 활동과 교리, 불법성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피해자들이 연대하는 공간이다. 카페를 통해 신천지 대처가 활발히 이뤄지자 신천지는 무차별적으로 게시중단요청을 해왔다.</span></p>
<table align="center" border="0" cellpadding="0" cellspacing="0" style="margin-bottom: 20px;">
	<tbody>
		<tr>
			<td align="center"><img alt="신대연, “네이버는 무분별한 게시중지 중단하라”" border="1" src="http://hdjongkyo.co.kr/PEG/photo/201510/294_472_5541.jpg"></td>
		</t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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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d class="view_r_caption" _id="font_imgdown_472">▲ 바로알자신천지카페에 게시중지된 글들</td>
		</tr>
	</tbody>
</table>
<p style="text-align: justify;"><span style="font-family: malgun gothic;">게시중단요청은 게시물이 명예훼손이나 저작권침해가 된 경우 혹은 사생활이나 초상권 침해 등의 인격적 권리가 침해된 경우, 피해를 주장하는 신청인이 요청할 수 있는 서비스다. 그런데 신천지는 언론보도내용, 법률 개정안 설명, 법원의 판결문, 휴가지 소개 등 전혀 명예훼손이나 저작권침해와 관련 없는 내용까지 게시중단요청을 해왔다.</span></p>
<p style="text-align: justify;"><span style="font-family: malgun gothic;">신천지의 무차별적 요청도 문제지만 이를 처리하는 네이버는 법규를 위반한 문제점을 드러냈다. 게시가 중단된 글은 글 게시자가 30일 이내에 복원을 요청할 수 있다. 복원이 요청된 글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30일 이내에 재게시가 이뤄져야 한다. 그런데 카페에 게시중단된 게시물의 절반 이상이 30일을 넘겨 재게시 되고 있다. </span></p>
<table align="center" border="0" cellpadding="0" cellspacing="0" style="margin-bottom: 20px;">
	<tbo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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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d align="center"><img alt="신대연, “네이버는 무분별한 게시중지 중단하라”" border="1" src="http://hdjongkyo.co.kr/PEG/photo/201510/294_473_5541.jpg"></td>
		</t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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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d class="view_r_caption" _id="font_imgdown_473">▲ 게시중지된 게시물은 정보통신망에 따라 30일 이내에 재게시가 이뤄져야 하는데 네이버는 고객센터에 “게시중단 30일 이후 게시물이 복원된다”라고 공지하고 있다.</td>
		</tr>
	</tbody>
</table>
<p style="text-align: justify;"><span style="font-family: malgun gothic;">네이버는 고객센터에 “재게시 요청이 정상적으로 접수되면, 게시중단 30일 이후 게시물이 복원된다”라고 공지하고 있다. 신대연 관계자는 “네이버는 법을 위반하는 동시에 공익을 위한 객관적인 사실의 전파를 차단하고 있다. 신천지가 이를 악용하고 있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span></p>
<table align="center" border="0" cellpadding="0" cellspacing="0" style="margin-bottom: 20px;">
	<tbody>
		<tr>
			<td align="center"><img alt="신대연, “네이버는 무분별한 게시중지 중단하라”" border="1" src="http://hdjongkyo.co.kr/PEG/photo/201510/294_470_5539.JPG"></td>
		</tr>
		<tr>
			<td class="view_r_caption" _id="font_imgdown_470">▲ 회원들의 시위 모습
			<table align="center" border="0" cellpadding="0" cellspacing="0" style="margin-bottom: 20px;">
				<tbody>
					<tr>
						<td align="center"><img alt="신대연, “네이버는 무분별한 게시중지 중단하라”" border="1" src="http://hdjongkyo.co.kr/PEG/photo/201510/294_475_5544.JPG"></td>
					</tr>
					<tr>
						<td class="view_r_caption" _id="font_imgdown_475">▲ 회원들의 시위 모습</td>
					</tr>
				</tbody>
			</table>
			</td>
		</tr>
	</tbody>
</table>
<p style="text-align: justify;"><span style="font-family: malgun gothic;">네이버 카페 게시글 게시중지 피해자들은 “네이버는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라”고 성명을 발표하고 네이버와 신천지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소송대리를 맡은 김보라미 변호사(법무법인 나눔)는 “헌법 제20조에 따르는 종교적 표현의 자유는 일반 표현의 자유보다 더 높게 보호해줘야 한다. 우리 대법원의 일관된 태도이기도 하다”라며 “인터넷 카페는 여러 회원의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유지되는 공간이다. (게시중지가) 개인 블로그에서 이루어지는 것보다 더 심각하게 표현을 방해하는 요소가 될 수 있다”고 전했다.</span></p>
<p style="text-align: justify;"><span style="font-family: malgun gothic;">한편, 지난 2013년 10월, 방송통신위원회 자료에 따르면 인터넷 게시글에 대한 임시조치로 2008년부터 2013년 8월까지 약 100만 건의 글이 사라진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위원이었던 최재천 의원은 “임시조치로 인한 게시물의 존치여부를 포털의 판단에 맡기는 것은 사적 검열이고 위헌의 소지가 있다. 정부가 표현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는 방향으로 법제를 정비해야 한다”고 지적한 바 있다.</span></p>
<p style="text-align: justify;"><span style="color: rgb(0, 0, 255);"><span style="font-family: malgun gothic;">네이버 카페 게시글 게시중지 피해자 일동 성명서 전문</span></span></p>
<p style="text-align: justify;"><span style="color: rgb(0, 0, 255);"><span style="font-family: malgun gothic;">우리는 네이버 카페의 게시 글이 무차별 게시 중지되는 엄중한 사태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성명서를 발표한다.</span></span></p>
<p style="text-align: justify;"><span style="color: rgb(0, 0, 255);"><span style="font-family: malgun gothic;">1. 우리는 네이버의 카페 게시 글에 대한 무차별 게시중지는 표현의 자유에 대한 심각한 테러로 규정한다!</span><br>
<span style="font-family: malgun gothic;">1. 정부는 정통망법의 개악시도를 즉각 중단하고 네이버의 정통망법 위반행위를 즉각 조사하라!</span><br>
<span style="font-family: malgun gothic;">1. 네이버는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라!</span><br>
<span style="font-family: malgun gothic;">1. 네이버는 정통망법을 준수하고 게시중지 책임자를 즉각 파면하라!</span><br>
<span style="font-family: malgun gothic;">1. 네이버는 특정집단과의 커넥션에 의한 무차별 게시중지를 즉각 중단하라!</span><br>
<span style="font-family: malgun gothic;">1. 네이버는 특정집단과의 공동 불법행위에 대하여 국민 앞에 사죄하라!</span><br>
<span style="font-family: malgun gothic;">                   2015년 10월 6일 </span><span style="font-family: malgun gothic;">네이버 카페 게시글 게시중지 피해자 일동</span></span></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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