멈출 수 없는 신천지 피해자들의 시위

멈출 수 없는 신천지 피해자들의 시위: 조믿음 기자 jogogo@hanmail.net; 2016.03.11 11:15 입력 | 2016.03.14 11:16 수정

<p style="text-align: justify">신천지 피해자들의 시위는 신천지 센터 앞에서만 이뤄지지 않는다. 피해자들이 경찰청과 네이버 앞으로 모였다. 신천지 센터야 그렇다 치더라도, 왜 공권력과 거대기업을 규탄하는 것일까?</p>
<p style="text-align: justify"><strong>2월 28일 경찰청 앞</strong></p>
<p style="text-align: justify">서울 서대문구 미근동에 위치한 경찰청 앞. 오전부터 신천지 피해자들이 모였다. 피해자들은 신천지의 불법행위를 철저히 조사해 처벌할 것을 촉구했다.</p>
<table align="center" border="0" cellpadding="0" cellspacing="0" style="margin-bottom: 20px">
	<tbody>
		<tr>
			<td align="center"><img alt="멈출 수 없는 신천지 피해자들의 시위" border="1" src="http://hdjongkyo.co.kr/PEG/photo/201603/404_749_178.JPG" />
			<table align="center" border="0" cellpadding="0" cellspacing="0" style="margin-bottom: 20px">
				<tbody>
					<tr>
						<td align="center"><img alt="멈출 수 없는 신천지 피해자들의 시위" border="1" src="http://hdjongkyo.co.kr/PEG/photo/201603/404_750_179.JPG" /></td>
					</tr>
					<tr>
						<td class="view_r_caption" _id="font_imgdown_750">▲ 2월 28일 경찰청 앞에서의 시위</td>
					</tr>
				</tbody>
			</table>
			</td>
		</tr>
	</tbody>
</table>
<p style="text-align: justify">최근 신천지 피해자들은 경찰의 미숙한 행정처리와 정보관의 다소 이해할 수 없는 행동들 때문에 시위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특히 정상적으로 신고된 집회를 미신고 집회라며 체포하겠다는 경찰의 엄포에 분통을 터트리기도 했다.</p>
<p style="text-align: justify">한 피해자는 “자식을 찾기 위한 시위를 경찰이 방해한 꼴”이라며 “공권력 때문에 자식 찾는 부모 마음에 멍이 든다”고 하소연했다.</p>
<p style="text-align: justify"><strong>3월 10일 네이버 본사 앞</strong></p>
<p style="text-align: justify">지난해 10월 6일 이후로 두 번째다. 피해자들은 네이버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다고 소리를 높였다.</p>
<p style="text-align: justify">게시중단요청은 “게시물이 명예훼손이나 저작권 침해가 된 경우 혹은 사생활이나 초상권 침해 등의 인격적 권리가 침해된 경우 피해를 주장하는 신청인이 요청할 수 있는 서비스”다.</p>
<table align="center" border="0" cellpadding="0" cellspacing="0" style="margin-bottom: 20px">
	<tbody>
		<tr>
			<td align="center"><img alt="멈출 수 없는 신천지 피해자들의 시위" border="1" src="http://hdjongkyo.co.kr/PEG/photo/201603/404_748_177.JPG" />
			<table align="center" border="0" cellpadding="0" cellspacing="0" style="margin-bottom: 20px">
				<tbody>
					<tr>
						<td align="center"><img alt="멈출 수 없는 신천지 피해자들의 시위" border="1" src="http://hdjongkyo.co.kr/PEG/photo/201603/404_751_1710.JPG" />
						<table align="center" border="0" cellpadding="0" cellspacing="0" style="margin-bottom: 20px">
							<tbody>
								<tr>
									<td align="center"><img alt="멈출 수 없는 신천지 피해자들의 시위" border="1" src="http://hdjongkyo.co.kr/PEG/photo/201603/404_752_1711.JPG" /></td>
								</tr>
								<tr>
									<td class="view_r_caption" _id="font_imgdown_752">▲ 3월 10일 네이버 앞에서의 시위</td>
								</tr>
							</tbody>
						</table>
						</td>
					</tr>
				</tbody>
			</table>
			</td>
		</tr>
	</tbody>
</table>
<p style="text-align: justify">신천지는 이 서비스를 악용, 자신들과 관련된 글을 무차별적으로 게시중단 요청을 하고 있다. 문제는 네이버가 이를 무분별하게 받아들이고 게시글 복원과정에서 초법적인 행위를 하고 있다는 점이다.</p>
<p style="text-align: justify">게시가 중단된 글은 게시자가 30일 이내에 복원 요청을 할 수 있다. 요청된 글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통법)에 따라 30일 이내에 재게시가 이뤄져야 한다. 하지만 바로알자사이비신천지 카페의 경우 게시중단 글의 약 60%가 30일 이후에 복원되고 있다. 재게시가 되더라도 30일을 꽉 채우는 경우가 대부분이다.</p>
<p style="text-align: justify">쟁점은 두 가지다. 첫째, 30일을 넘겨 재개시된 글. 이는 정통법에 어긋나며 ‘표현의 자유’ 침해로 이어진다. 특히, 종교적 표현의 자유의 경우 일반 표현의 자유보다 고도로 보장하는 것이 대한민국 대법원의 입장이다.</p>
<p style="text-align: justify">둘째, 정통법에 30일 이내라고 규정한다는 이유로 30일에 맞춰 일괄 재게시 처리하는 문제. 게시중지 피해자들은 네이버가 명예훼손이나 모욕 등의 문제를 판단하기 어렵다면 당사자들, 즉 글 게시자와 게시중단자 간에 합의나 법적 다툼을 통해 해결하도록 내버려 두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피해자들이 네이버의 무분별한 게시중단을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갑질” 이라고 표현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p>
<p style="text-align: justify"><strong>그리고 신천지가 있는 곳 어디서나</strong></p>
<p style="text-align: justify">신천지 센터나 위장교회 앞에서의 시위는 쉼 없이 진행되고 있다. 내 가족 돌려내라는 이유만은 아니다. 출입하는 곳이 신천지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는 이들에게는 신천지라는 사실을 알리고, 지나가는 이들에게는 신천지의 폐해를 알린다. 매일 진행되는 시위는 신천지로 향하는 많은 발걸음을 끊어놓고 있다.</p>
<table align="center" border="0" cellpadding="0" cellspacing="0" style="margin-bottom: 20px">
	<tbody>
		<tr>
			<td align="center"><img alt="멈출 수 없는 신천지 피해자들의 시위" border="1" src="http://hdjongkyo.co.kr/PEG/photo/201603/404_753_1713.png" /></td>
		</tr>
		<tr>
			<td class="view_r_caption" _id="font_imgdown_753">▲ 끊임없는 신천지 피해자들의 시위</td>
		</tr>
	</tbody>
</table>
<p style="text-align: justify">신천지 피해자들은 시위를 통해 신천지가 종교적인 문제가 아닌 사회적인 문제임을 피력한다. 시위는 ‘누군가’가 신천지에 미혹되는 것을 예방하는 효과도 있다. 피해자들의 시위 속에는 신천지를 제재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들도 제시되고 있어 피해자들에 대한 관심과 지원이 필요한 시점이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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